국민연금 기피현상: 기초연금 40만원 공약 실행할 수 있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등 기초연금 확대 개편에 나선 것은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등에 대한 여론 분열로 취임 전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을 겨냥한 기초연금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라며 “관계 부처와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월 1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20만원, 문재인 정부 30만원 등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랐다. 단순 ‘선심성 공약’은 아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소득이 높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사람의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악이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어르신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도입(1988년) 시기가 늦어 미가입자가 많고 연금 수령액도 적은 탓이다.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도 뚜렷하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 다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9년 기준 13.5%)의 3배에 달하는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중간 계층인 노인조차도 여전히 노후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 당분간 기초연금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도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거시 경제 전문가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더 주자는 주장도 내놓는다.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한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회피한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대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부부 가구가 월 64만원(부부 감액 20% 적용)을 받게 돼,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월 55만원)보다 많아진다. 보험료를 안 내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노후 소득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길 선택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 혜택을 줄이는 요소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시작됐는데, 어느덧 국민연금에 열심히 기여해야 받을 수 있는 돈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에는 기초연금이 적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